건축법규 정의

정밀안전진단

: 시설물의 물리적∙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∙측정∙평가하여 보수∙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

정비구역 :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∙고시된 구역

정비기반 시설 : 도로 ∙ 상하수도 ∙ 공원 ∙ 공용주차장 ∙ 공동구 및 열∙가스 공급 시설

정비사업

: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

주거환경 개선사업 
-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∙불량 건축물이 
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,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, 공동 이용시설 확층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∙정비∙개량하는 사업
재개발 사업 
-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∙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∙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재건축 사업 
-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∙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
제조업자

: 건축물 건축∙대수선∙용도변경,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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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문헌

최찬환∙최기원∙김문일 공저,

『건축법규해설Ⅰ 2020년 2월 개정신판』

『건축법규해설Ⅱ 2020년 2월 개정신판』 ,

도서출판 세진사, 2020.02.20